먼저 1부 개인회생 지역별 특성과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에는 1부에 이어 2부 개인회생 신청시 지역별 상세한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서울
2010년,11년 대비 30%이상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업무 폭주입니다.
1억원이상 채무시에는 외부 회생위원선임으로 15만원의 예납금이 들어갑니다.
여전히 전국에서 회생하기 가장 좋은 도시.
남자 신청자의 경우 막내가 5살 미만이고 배우자 수입없으면 어지간하면 부양가족 인정해줍니다.
30개월 원금 100%로 빡빡한 계획일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10만원정도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는
가장 인간적인곳
다만, 최근들어 신청자가 워낙 많아지는바람에 금지명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보정권고시 충분히 시간을 주지만, 면담을 한번 연기하면 다른곳과 다르게 몇달씩 늦춰지기 때문에
면담일시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보정이 먼저 나오고면담을 하기 때문에, 곤란한 보정(부친 소유 전세인데 전세계약서 첨부 등)은
일단 진술로 대체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면담시에 패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의정부
과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 그 명성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의정부는 의정부입니다.
금지명령이 다소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그정도 단점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곳
면담은 개별면담이 아니라, 단체면담 후에 보정권고사항은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까칠한 보정은 안 나오고. 해볼만 한곳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급증하는바람에 개시,금지가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1억원 초과도 외부 회생위원 없습니다.
3. 인천
전통적으로 굉장히 개시,인가결정 늦는곳입니다.
광주와 더불어 가장 늦는곳중 하나
난이도는 평범한 수준으로 수도권중에 서울에 비한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수원보다는 나은곳
그냥 평범하다고 보면 됩니다.
2011년부터 면담을 시작해서 면담 후에 보정권고를 줍니다.
접수하고 거의 바로 면담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되는지 안되는지는
1 ~ 2주면 대략 판가름은 나지만 서류상 개시결정,인가결정이 늦는것이 탈입니다.
(공무원들이 게으른듯..)
4. 수원
개인회생이 이땅에 생겨난 이래 2004년부터 11년까지 회생좀 한다는 사무실에서
최악의 도시로 꼽혔던 수원이 올해부터는 그래도 그 명성을 전주에 내어주고
이제는 평범에서 조금 더 힘든 곳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작성 실력이 중요한곳이며, 면담없이 조건부로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좋은곳이지만, 반대로 회생위원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개시결정은 다소 느린 편입니다. 최근대출이 많을경우 원금 100%를 생각해야하며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원금 100%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조금 나아졌다고나 할까요
5. 대전
대전지방법원관할인 충남 사시는분들은 서류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합니다.
다른곳과 다르게 본인 및 자녀의 5년간 출입국 기록까지 들어가는 이상한곳.
필수점검목록을 제출해야하는데, 이거 좀 어이가 없는게 4대보험 미가입자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쳐도. 4대보험 가입자까지 중복서류를 요구하는
희안한곳. 금지명령은 조건부로 나옵니다. 최근대출이 없을경우에.
한참 전성기때 수원을 보는듯 합니다.
서류준비가 다른곳보다 20%정도는 많기 때문에 작성하기도 썩 편한곳은 아닙니다.
이래저래 회생하기 안 좋은곳입니다.
이 동네 사시는분들도 웬만하면 빛 지지 말아야할듯..
가끔 개시결정이 엄청 늦게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개시속도는 평균정도요
6. 청주
딱히 특징이 있는곳은 아닙니다. 주변 도시 영향을 받아서
원금 감면에 다소 민감하고, 금지의 경우 무조건 나오는게 아닌데
최근대출여부와는 관계가 크게 있진 않아 보입니다.
재신청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선호하는곳은 아니지만, 같은 충청도인 대전이
워낙 까다로워서 상대적으로 괜찮은곳(?)이라고 평가합니다.
7. 전주
2012년들어 최고로 회생하기 어려운곳입니다.
최근대출이 많다면 보건복지부기준 1인생계비조차 인정받기 어렵고
이자가 많아도 원리금 100%입니다.
아마 여기 법원에 계신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최근 전주법원 사건
하다보면 한숨 나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개시가 빠른편도 아니고 보정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는데 왜 회생신청했는가?
한달에 원금 전부 변제에 투입해도 원금이 안 깍이는데
그럼 대체 소득 있으면 회생하지 말라는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되는데 이 무슨 모순인지...)
한참 수원이 g랄같을때를 능가하는곳. 개인적으로 여기는 윗분들이 바뀌기전까지는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듯 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150%생계비 인정은 좀 해줬음 좋으려만...
8. 광주
금지신청을 하면 가끔씩 이유없다고 기각 시키는곳
금지명령 신청이 왜 이유가 없는지... 대부업체에서 한번이라도 욕먹어봤음
절대 그렇게 못할텐데. 금지도 기각 시키고. 그렇다고 원금 깍아주는것도 아니고..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10년전에 룸에서 술마신것까지 카드내역 확인해서
뭐라 하는곳. 개시결정은 인천과 더불어서 가장 늦는곳중 하나.
자칫 금지 안 나오고 개시까지 오래 걸리면 채권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곳
전라도는 참 회생하기가....
그래도 전주가 광주보다 더 안좋다는것을 보면..
9. 춘천
개시결정이 때로는 1년씩 걸리는곳
사건이 어쩔 때보면 광주,인천보다도 늦습니다.
이곳 난이도가 높은곳은 다른 이유보다는
부부 신청시에다른곳은 같이 신청했으니 불쌍하다. 라고 하지만
이 동네는 무슨 부부 생계비를 합쳐서 가용소득을 잡는 이상한곳.
예컨데 1인 소득이 120만원이고 83만원을 제외하고 37만원 변제
하지만 부부가 신청하고 자녀 1명이 있다면
무슨 둘의 소득을 합쳐서 3인 생계비로 계산하는 이상한곳.
거기다가 때로는 개시결정 이후 보정을 내리는. 참 이해할수 없는곳
난이도를 떠나서 현재 신청자가 밀려서 지금 접수했을때 올해 안으로
개시결정 나기 어려움.
강원도에 살면서 그나마 철원에 사는것이 의정부법원에 속하니까 최선일뿐
강원도 살아도 빛 안 지는것이 좋을듯..
10. 대구
2000년대 중,후반 수원과 더불어 회생하기 안 좋은 투톱을 이룬곳
그래도 지금은 최근대출 비중이 어지간하면 할만 한곳
금지결정도 10일 내외로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보정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는곳
원금 100%기준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봐주는 나름 할만한곳
개시결정도 비교적 빠른편
11. 울산
개시결정은 다른 경상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래도, 할만한곳. 특이사항은 입금계좌번호가 면담시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첫 변제일부터 어김없이 입금을 해야하는 좋을수도 나쁠수도..
아마 이 동네는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만큼(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회생 변제금도 높고 회생위원들이 다들 살만하다고 판단하는지..
부산보다는 낫지만, 개시결정이 느려서 그렇게 선호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곳
12. 창원
경상도 지역중 가장 좋은곳.
예전부터 인가율이 낮기로 유명했지만, 최근대출비중도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원금감면도 해주고, 보정도 어렵지 않고. 면담은 할때도 있고 안 할때도 있는곳
보정은 빨리 나오고 개시결정도 비교적 빠른곳.
2000년대 후반에는 바쁜 의뢰인들 생각해서 회생위원이 전화면담을 실시하기도
했던. 새로운 시도.
경상도가 수도권에 비해 회생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
평균정도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궁합이 잘맞는 법원
13. 부산
최근대출이 많아도 원금 100%가 들어가면 개시결정 내려주기로 유명한곳
하지만, 최근대출 어설퍼도 원금 100% 들어가도 이상한 보정 무조건 나오는곳
만약 배우자 몰래 이 지역에서 회생하고자 한다면 신분증 무조건 카피해놓아야하는만큼
가끔은 의뢰인을 엿먹이나.. 하는 생각이 드는곳
진짜 배우자 재산이 궁금하고 소득이 궁금하다면 세목별과세와 소금원만 받으면 될것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는 국민연금가입증명을 받는 이상한곳.
서울과 다르게 면담때 사정을 이야기해도,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하는 참....
정말 정 떨어지는 곳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면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하는데
이 동네는 요양원 계시니까 돈 안들어가니까 돈 더 갚으라고 하는곳.
인정이 완전 매마른 도시..
무엇보다도 다른 동네보다 보정이 2 ~ 3배로 나오는만큼 부산 1건과
서울 3건 중 후자가 훨씬 덜 바쁠 정도로 좋지 않은곳.
14. 제주
특이사항은 개시는 그렇게 느린편이 아닌데 채권자 이의신청등이 있을때
집회를 2번 3번하고 인가결정이 굉장히 느린곳
신청인이 워낙 적어서, 면담 2 ~ 30분하는곳.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전주를 제외하고는
원금 다 갚겠다고 하면 별말없는것이 최근 추세이며
서울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기본 원금 100%를 롤모델로
원금 감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쓴돈이니까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다 갚으라며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이게 좋은현상인지... 도덕적 헤이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몇년간 잔인하게 이렇게 꼭 해야하는것인지..
그렇다고 처음 회생제도가 도입된때처럼 1 ~ 20만원변제해서
채권자 입장에선 200 빌려주고 한달 몇천원 받는건 불합리하지만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한듯...
그리고 저축은행 햇살론. 이거 85%만 대위변제되면 개시결정 이후에 일 많아짐.
그토록 강조하는것이 햇살론,바꿔드림론 받지 말라인데 회생 난이도를 떠나서
그거 받는다고 채무 해결될것도 아닌데...
3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정말 필요한 팁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